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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시정 연설 내용, 추경 ,폐업지원금, 소비쿠폰, 빚 탕감

추옥 101 2025. 6.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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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추경 시정 연설: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025년의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민생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추가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통받는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절박한 인식 아래, 신속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절실함이 배어 있습니다.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신속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 경제 상황 진단 및 추경의 필요성

엄중한 경제 위기 인식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엄중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세가 더딘 와중에 내수마저 얼어붙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가 서민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침체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소비 여력을 상실했으며,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와 투자 심리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1분기에는 정부 소비,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일제히 역성장하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며,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가계 대출 연체율은 급등하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조차 견뎌냈던 우리 경제가 지난 몇 년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이념이나 구호가 아닌 실용적인 정책으로 답해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야말로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입니다.

경제가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통해 이 예산이 하루빨리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5년 추경안의 주요 내용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추경안의 첫 번째 핵심 과제는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려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소비 진작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로 계획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보강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특히 취약 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에는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비 6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지방 경제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가 배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추경안에는 총 3조 9천억 원의 투자 촉진 예산이 담겼습니다. 집행 가능한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사업에 대한 조기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는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과 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다가오는 기후 위기와 RE100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그리고 문화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통받는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고통의 무게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시작된 어려움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 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 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추경안에는 5조 원 규모의 민생 안정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 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함으로써,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 활동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 확대와 이자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안타깝게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 지원금도 인상했습니다. 고용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아, 구직 급여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확대 등을 위해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실직의 고통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넓힐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국회의 협조 요청

세입경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 노력

이번 추경안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입니다. 과거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올해 2025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세수 결손을 방치한다면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로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계획한 만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까지 줄어들게 만들어 사실상 강제적인 긴축 재정 운용으로 이어지고, 결국 민생과 경기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펼치겠습니다! 추경안에 세입 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재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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